건설업계, 새 민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 정부 촉구

대한건설협회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지금의 민자시장은 SOC예산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자시장의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민자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3월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민자사업을 패싱(Passing) 했던 기조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자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정책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 폐지 및 저렴한 통행료 등 과거와 같은 혈세 먹는 하마가 더이상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며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퀀텀점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