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규제 5일전 “안보상 수출규제, 무역질서 저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16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보고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대 한국 수출규제의 이율배반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 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가 형해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전 세계의)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가 남용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무역체제를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보고서가 발간된 사흘 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이틀 만인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물품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