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책’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오늘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잇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다. 정부는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이 안은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조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한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에 인력 18명(4급 2명, 5급 7명, 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