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축구장 3.4만개 규모 한국 땅 보유…공시지가 30조원↑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 중인 땅의 규모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보유 토지는 축구장 3만4,068개에 달하는 규모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30조2,820억원이다. 면적으로는 2017년 말 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가 증가했다.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았다. △기타미주 1만2,671필지(2,276만㎡, 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 2조5,487억원) △중국 3만6,356필지(1,841만㎡, 2조3,428억원) △그 외 국가 6,918필지(2,804만㎡, 2조9,308억원) 등 순이다.
자치단체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3만4,385필지(4,370만㎡, 4조5,303억원)로 가장 많았다. △전남 4,767필지(3,792만㎡, 2조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 1조7,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190만㎡, 5,296억원) △강원 7,023필지(2,112만㎡, 2,537억원) 등 순이다.
취득용도별로 살펴보면, 기타용지가 4만3,247필지(1억5,823만㎡, 4조7,740억원)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 10조1,915억원) △레저용지 5,855필지(1,220만㎡, 6,071억원) △상업용지 1만1,673필지(395만㎡, 7조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 1조5,597억원) △아파트 3만5,335필지(206만8,380㎡, 3조5,157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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