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가계 직접부담 비중 감소… 공공재원 부담 비중은 최하위권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감세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한국이 33.7%로 OECD 평균(20.5%)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라트비아(41.8%), 멕시코(41.43), 그리스(34.8%)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이 컸다. 다만 2017년 우리나라 의료비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5년 전인 2012년 35.0%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 경상 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로 9.4%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직접 부담 비중이 컸던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2017년 8월부터 시행돼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진료 항목이 여전히 많았던데다 급여항목이라도 본인 부담률이 높았다.

반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공공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도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 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의무가입보험 재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60.6%로 OECD 평균(73.6%)보다 하회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더불어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1.5%), 라트비아(57.3%), 칠레(59.9%) 등이었다. 반대로 공공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85.5%), 독일(84.4%), 일본(84.1%), 덴마크(84.0%), 룩셈부르크(83.8%), 스웨덴(83.7%), 프랑스(83.4%), 체코(82.1%) 아이슬란드(8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