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4년 하면 서울 집값 11.0%p 하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간 지속하면 서울 집값이 1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하락률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2.7%포인트로, 이는 연구원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전 제시했던 전망치인 1.1%포인트보다 두 배 이상 큽니다.

그러나 당시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커지는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안정보다 주택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