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조국 펀드’로 점철…은성수 “WFM 조사중”
[앵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는데요. 역시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둘러싼 질의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고현정 기자와 연결합니다.
고 기자, 오늘 금융위 국감도 지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처럼 ‘조국 펀드’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고요?
[기자]
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현재 한창 진행중인데요.
오늘 국감은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금융검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96.4%”라며 “금융 당국은 여태 무엇을 한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태규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이 나서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만들 것”을 요청했는데요.
검찰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현황을 파악해 이번에 훼손된 자본시장 신뢰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계속되는 ‘조국 펀드’ 질의에 은성수 위원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고,
다만,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영어교육 업체 WFM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이상 징후를 내부적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고 기자, 은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 사태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병욱, 유동수 의원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DLF가 겉모습은 사모펀드이긴 하지만 “사실상 기초자산이 동일해 공모펀드를 쪼개팔기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용태 의원은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 상품 설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 분조위를 넘어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이상, 사모펀드 자율규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은행의 방카슈랑스 허용 자체도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은 위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는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은 갈길이 멀지만, 정쟁에 얼룩진 입법부와, 안일한 행정부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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