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소극행정에 두 번 우는 풍동 개발사업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앵커]

앞서 레포트 봤듯이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인 풍동 지역주택조합이 고양시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 곳이 강남처럼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지역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중앙정부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일산신도시에 붙어있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공급을 늘리려는 것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부동산팀 정창신기자와 함께 풍동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뭐가 있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추가 분담금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겠어요.

[기자]
네. 안타깝죠. 고양시 식사풍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를 보면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 집 마련해보자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고양시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가고, 벌써 2년이나 지났어요.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라 언제 집을 지어 들어가 살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조합원 얘길 들어보니까 조합운영비와 홍보관 운영비 등으로 한 달에 1억원 가량 나가고 있고요. 일부는 분담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은 분들도 있는데요. 이자비용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계속 나가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 결국 추가분담금도 낼 판이거든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앵커]
왜 2년이나 지났는데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고양시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진위는 지난 2017년 5월 민간사업시행자를 내세워 고양시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걸 고양시가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했어요. 사업이 잘 진행되는 듯 했죠.

그런데 이후 고양시에선 기반시설이 미비하니 기부채납해라, 인구배정이 잘못됐으니 세대수를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추진위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해왔거든요. 이 협의 과정이 2년이나 걸린 겁니다.

추진위 관계자는 “고양시가 약 800억원 이상의 기반시설 기부체납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양시가 2017년 5월 4일 수용통보 당시 세대수 1,809세대 신청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1,410세대를 풍동 2-4지구에 배정해 줬다”면서 “이제는 그때 당시의 세대수 배정이 풍동 2지구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해서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앵커]
물론 잘못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제와 세대수를 조정하자는 건 그동안 공무원들은 뭐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네. 이번 취재과정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싱크] 업계 관계자
“공무원들은 항상 수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자기들은 내부의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기만 하지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를 않으니까 그걸 갖고 시비를 걸어봐야 그럼 시간만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공무원 세계에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융통성을 발휘하는 순간 다친다”는 겁니다. 딱 절차대로만 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는단 뜻입니다.

[앵커]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된 이상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단 소송으로 가면 2~3년은 더 지체될 수 있고요. 소송비용도 추가로 들겠죠.

그렇다고 기존 세대수를 지키기 위해서 지자체의 기부체납 요구를 다 들어주기도 힘든데요.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고, 분담금만 더 늘어나면 일반분양이나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지자체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조합원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싱크] 김영곤 /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조합 측에서도 조합원들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걸 최우선으로 둬야 될 것이고, 시에서는 최대한 조합주택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합주택에 최대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분담금을 조금 늘리든 방법을 찾겠죠.”

[앵커]
지역주택조합은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피해자 모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기자]
업계에선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확률이 20~30%에 불과할 정도로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보다 위험하단 얘긴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험 회피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신탁사에 맡겨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대안 중 하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신탁보수가 좀 들긴 하겠지만 사업 경험이 많은 신탁사에 의뢰하는 게 사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루속히 사업이 추진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