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해야”…탄원서 제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비가 미지급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회,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발주청이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총 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악용 계약상대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탄원서에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연장 사유를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주자의 추가비용 지급 기피는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고, 공정경제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항인 만큼,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청와대 및 국회, 정부에 요청했다.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