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민간 샌드박스’ 출범 …“신사업 놀이터 커진다”

[앵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인데요.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에 새로운 채널을 통해 제도혁신을 꾀한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세워진 ‘수소자동차 충전소’. 커다란 주방을 테이블별로, 또 시간대별로 나눠쓰는 ‘공유주방’.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식품위생법이나 입지제한 등 규제에 뚫고 실현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를 넘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상의는 오늘 오후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출범식에서 현판 대신 110인치 ‘디지털 사이니지’를 선보였습니다.

구제도에 얽매인 혁신적 사업모델에 빛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싱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향후 대한상의 샌드박스는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하겠습니다. 또 일을 최대한 벌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의 지원센터는 법령에 근거한 세계 첫 ‘민간 샌드박스’로 산업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기부의 ICT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의 금융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의는 기업들의 신청서 작성, 법률·컨설팅 지원, 부처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무료 지원해 각 부처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는 입장입니다. 

또 각 부처는 민간의 과제를 우선시하고 신속히 풀어 많은 성과를 내 역대급 민관 팀플레이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싱크] 정세균 국무총리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께서 먼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돕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셨고,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이라 하는 또하나의 혁신을 만들어 냈습니다.”

대한상의 지원센터는 오늘 출범식 이후 곧바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기업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소통의 간극을 좁혀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cargo29@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