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규제’ 논란…정부, 예외조항 검토 박차

정부의 6·17 부동산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힌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예외조항 마련에 나섰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규제 조항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막아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며 예외 조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