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가로주택 층수 완화…적용 건수 ‘제로’
서울시의회, 건축물 높이 7층→15층 완화
조례 개정 이후 적용 사례 단 한 건도 없어
서울시 “심의 신청한 곳 아직 한 곳 뿐”

[앵커]
낡은 건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정비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니 재건축이라고도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7층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조례가 개정된 지 일 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내 노후화되고 불량한 건물들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기존 도로는 둔 채 재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으로, 낡은 건축물을 새로 지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시행 당시에는 건축물을 7층까지 짓도록 제한했지만, 공공성 강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제한 높이를 15층까지 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개정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136개 지역.
이 가운데 조합이 설립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26개 지역이지만 7층 이상 건축물이 정비 대상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 의원은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재건축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신정호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지금 내 집이 7층 다세대 빌라로 돼 있는데 그걸 부셔서 7층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조례가 바뀐 지가 1년 반이 됐는데도 (서울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가로주택은 7층이 마땅하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많다는 거죠.”
서울시는 이와 관련 “대상 심의를 신청한 곳은 한 곳 뿐이라며, 아직 지역 별로 여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심의를 신청하는 지역이 많아지면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농식품부, 계란값 우려에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최대 2년 늦춰
- 쿠팡 "입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업체 1만개 넘어"
- LG, '에이머스 해커톤' 대회 개최…상위 3개팀에 입사 시 혜택
- 대한항공, '보잉777-300ER 항공기' 이코노미석 배열 개조 철회
- 스타벅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 채용'…14일까지 접수
- LPG협회-르노코리아, 'LPDi 하이브리드차' 양산 개발 위한 MOU 체결
- LG엔솔 인사책임자, 美구금 현장 대응 위해 출국…"조기 석방이 최우선"
- 카카오, AI 네이티브 비전 공개…"AI는 기능 아닌 운영체계"
- 삼성전자, 평택 5공장 착공 재개 시동…HBM4 생산 확대 대비
- 과기정통부,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위한 TF 구성…운영 착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농식품부, 계란값 우려에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최대 2년 늦춰
- 2쿠팡 "입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업체 1만개 넘어"
- 3LG, '에이머스 해커톤' 대회 개최…상위 3개팀에 입사 시 혜택
- 4대한항공, '보잉777-300ER 항공기' 이코노미석 배열 개조 철회
- 5스타벅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 채용'…14일까지 접수
- 6LPG협회-르노코리아, 'LPDi 하이브리드차' 양산 개발 위한 MOU 체결
- 7NH농협은행, 영국 런던지점 개점식 개최…"글로벌 IB 도약 요충지"
- 8LG엔솔 인사책임자, 美구금 현장 대응 위해 출국…"조기 석방이 최우선"
- 9카카오, AI 네이티브 비전 공개…"AI는 기능 아닌 운영체계"
- 10삼성전자, 평택 5공장 착공 재개 시동…HBM4 생산 확대 대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