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실수요자 곡소리…4일 6·17대책 피해자 연대집회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6·17대책 소급적용의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오프라인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2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출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 카페 운영진은 “6월 17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른 대출규제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구제행동의 첫걸음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카페를 중심으로 6·17대책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흘째 관련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30일 ‘617소급위헌’에
이어 1일에는 ‘김현미장관 거짓말’ 등을 실시간 검색어로 올렸다.
사흘차인 2일은 ‘617 헌법13조2항’을 검색어로 선정했다. 6·17대책 이후 변경된 중도금 및 잔금대출 LTV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6·17 부동산대책 피해단지 현황 일부. [사진= 6·17대책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정부는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청약 및 분양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정부가
선분양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기존
구축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계약금 내고 곧바로 잔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3년을 기다린 뒤 잔금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수분양자들은 당장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카페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약 281개 단지, 28만세대가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변경된 대출
기준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중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상당부분 포함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경찰서, 2025년 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2남원시립국악단, '소녀 춘향' 이틀 연속 만석…대중성·작품성 동시 입증
- 3한전KDN, 해외 에너지ICT 진출 위한 토론회 개최
- 4만트라, 인베니암과 전략적 제휴…2000만달러 투자 유치
- 5목포시, 드림스타트 졸업 아동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시행
- 6기아, 노사 공동 목표 선언…"안전 최우선 원칙"
- 7해남 명품 농수산물, 매주 수요일 라이브커머스로 만나요
- 8인천 동구, 구청장과 함께하는 야간 열린 반상회 열어
- 9부천시, 여름철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 10인천 남동구, 산밑말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