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기매매 불로소득 환수”…공급 대책 임박

[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잠재울 추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단기매매를 통해 취하는 불로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어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도 1~2주 기간을 두고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번 주중 종부세·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여당은 1~2년 사이에 차익을 노려 불로소득을 취하는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거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사람은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분양권 거래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분양권을 거래할 경우 현행 50%인 양도세를 80%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및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1~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공급 대책들이 추가로 나올 전망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거론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규제 보완책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어제(6일) 홍남기 부총리가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다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오늘 6·17대책에 피해를 호소하는 수요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SKT, 유심교체 589만…“유심 변경 후 투표에 모바일신분증 쓸 때 주의”
- 관세협상 타결 위한 美·日 정상회담 이달 '2차례' 가능성 있어
- 트럼프 “이란의 모든 우라늄 농축 불허”
- 현대차그룹, 美 '10대를 위한 최고의 차량' 4년 연속 최다 수상
- “소비재 산업 중심 AI 확산 고려해야”…자본재 산업보다 높은 수익
- 금강주택 ‘코벤트워크 검단1·2차’ 상업시설 관심 ‘쑥’
- 나우카, 장기렌트카 중간수수료 없는 ‘직접연결형’ 서비스
- 서울 집합건물 10건 중 4건 생애 첫 구입자 매수
- 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청 예정
- ‘대선’ 계기로 디지털 자산 상품 법제화 여건 개선될 것으로 전망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한 투표 현장…동행취재로 본 '철통 투표함 관리'
- 2장흥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84% 육박
- 3해남군,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열기 후끈
- 4고흥군,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갱신 전망
- 5보성군, 뜨거운 열기 속 대통령선거 투표 순조
- 6광주.전남 투표열기 '후끈'… 각각 76.3%와 77.8%
- 7높은 사전투표 영향 없는 광주, 본투표 열기 '후끈'
- 8영남이공대, 입시특임교원 임명으로 고교 밀착형 입시 홍보 본격화
- 9대구상수도사업본부, 달서구·남구 일부지역 흐린 물 출수
- 10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한국공항보안㈜ 대구공항지사와 가족회사 협약 체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