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을 대안…“특례용적률 도입 고려해야”

[앵커]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부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까지, 연일 수도권 공급대책으로 시장이 뜨겁습니다. 상징성이 큰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당정과 그린벨트를 보호하자는 서울시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이 시급한 만큼 유의미한 물량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에서부터 군부지 활용까지 다양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담이 있는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과 지자체가 공급 대책 마련에 힘쓰는 까닭은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이은 규제에 집값 오름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7·10대책이 나온 이번 주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습니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0.04%, 0.03% 상승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유의미한 수치의 공급 물량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싱크] 채상욱 /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서울은 아파트 공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주택공급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요. 3기 신도시는 일반 용적률이 아니라 과거 1기 신도시가 그랬듯이 특례용적률이 적용이 되어서…”

서울의 경우 공공재개발, 수도권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400~500%까지 늘려 많은 수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