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0년 세법 개정안’ 논의…종부세↑·증권거래세↓

경제·산업 입력 2020-07-22 08:28:35 수정 2020-07-22 08:28:35 정새미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당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획재정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자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는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과 투자로 어려움을 겪었고,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도 여전히 문제"라며 "여느 때 보다 세제 개편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되 건전한 개인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세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투자·연구개발에는 기본 공제금액을 대폭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금융세제를 개편해 여러 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등 금융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세제 개편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도입이 기발표된 공제 한도를 더욱 확대해 개인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 기간이나 원천징수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자 조세 부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만큼 이 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강조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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