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추진에 임대료 급등 우려…안정적 주거상품 ‘눈길’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임대차3법’ 적용이 논의되면서 임대료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전‧월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가리킨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이 법안의 골격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지난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주인이 한 번의 갱신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 2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해도 4년 뒤 새로운 세입자에게 인상한 임대료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기존의 전세 물건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미 품귀현상을 보이는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전셋값 폭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상품에 대한 수요자들의 니즈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꼽힌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최대 8년 동안 주변 시세 대비 낮게 책정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사업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일원에서 회원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은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면적 38~84㎡ 총 1,253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898가구를 공급한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보호 5법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집값을 대폭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은 이러한 법안이나 시장상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퍼스트 스테이는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게 특별 공급되며, 80% 미만은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 물량의 청약 조건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청약통장 보유 여부, 소득수준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일반공급 물량에 한해 입주개시일 이후부터 계약이 가능하다.

초기 임대료의 경우 일반 공급분은 주변 시세의 90~95%,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 이하로 책정된다. 2년 단위로 갱신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로 제한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환급이 안전하며, 계약 만기 또는 중도 퇴거 3개월 이전 통보 시 보증금 반환이 빠르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어 중개료나 이사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의 경우 입지 환경도 뛰어나다. 창원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마산회원구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에서 반경 2.5km 내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 3·15대로를 통해 마산고속버스터미널과 KTX 마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남해고속도로 접근도 수월하다. 회원초, 마산동중이 단지와 맞닿아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에 무학여중·고, 용마고, 마산고 등 지역 명문 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e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의 주택전시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471-15번지에 있으며, 8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다.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