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관심은 높은데…“참여는 글쎄”
SH “공공재개발, 인허가·자원조달 유리”
건축심의 마친 구역 오히려 기간 늘어날 수도
“제기6구역 사업 수익성 높아질 수 있다”
공공재개발, 지침·상세 안내로 설득 필요
[앵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공공재개발에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13일) 동대문구청에서 처음 개최한 설명회에는 동대문구 9개 구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서소문2청사에서도 설명회가 열렸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조건이 없어 선뜻 공공재개발을 하겠다는 구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열린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전농9구역 관계자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싱크1] 전농9구역 관계자
“찬성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많다고요. 우선 첫째가 공기단축이고요. 두 번째가… 주민 총회에서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기존의 방식대로 간다고 그런 점이 좀 주민들이 좋아했고요…”
SH공사는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경우 인허가 과정이나 자원 조달 시 조합에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재개발로 진행하려면 해당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한 뒤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건축심의를 완료한 구역은 사업진행을 단축하는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참여한 조합 중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놓인 제기6구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SH공사 관계자는 제기6구역 같은 경우도 준공 시점까지 놓고 보면 공공재개발의 사업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싱크2] SH공사 공공재개발부 관계자
“물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사업장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니까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점은 맞는데… 분양가라든가 사업수익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긴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현재 사업구도보다는 사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다…”
현재까지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단지는 전농8·9·12구역, 신설1구역 등 아직 조합이 채 설립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다만,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공사나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구역별로 상세히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ia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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