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 판결 12월로 또 연기…소송 리스크 장기화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또 한 차례 미뤄졌다. 지난 10월 5일에서 10월 26일로 한 차례 미뤄진 것에 이어 또 다시 12월 10일로 6주가량 판결 결정이 미뤄진 것이다. 이에 따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리스크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4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게 최종 결정 재연기 결정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연기 결정 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 내에서 자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에 ITC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ITC는 앞서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화학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한 상황으로,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패소 결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 대선과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판결을 원치 않으며, 만약 SK가 패소하면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ITC 판결이 두 달 이상 연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영향 및 트럼프의 거부권 활용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고 분석했다. 

한편, 소송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간 합의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양사의 합의는 결렬된 상태인데, 최종 판결이 또 한 차례 미뤄지며 합의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G화학의 경우 최근 배터리 사업 분할과 전기차 화재 논란으로 자금 유치와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배터리 소송까지 장기화하는 것은 부담이고,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대선 이후로 판결이 미뤄짐에 따라 거부권 카드가 불발돼 수입 금치 조치에 따른 사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양사 모두 지출하고 있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장기 법적 공방에 따른 여론 피로도 등도 합의 재개를 전망하게 하는 이유다.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