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최악 전세난, 집값 상승 불붙일까

[앵커]
전셋값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이참에 집을 살까. 아니면 서울 전셋값으로 수도권 집을 마련해볼까 고민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7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전셋값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매매가격을 자극할까요. 부동산부 정창신, 설석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설석용 기자가 알아봤죠. 지금 전세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설석용기자]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를 나눠서 보셔야 할 거 같은데요. 먼저 서울 중저가 아파트는 대체로 전셋값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현대 1차 아파트 전용 84.66㎡의 경우 올해 초까지 3억원 미만으로 전세가 거래가 이뤄졌는데 지난달 전셋값이 3억2,0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강북구 번동 한양아파트 전용 84.67㎡ 전세가격은 지난 8월 3억1,0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 3억,7000만원으로 두달새 6,000만원이 올랐습니다.

반면, 고가 아파트의 전셋값은 보합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 전용 84.8㎡는 어제(2일) 날짜로 8억6,000만원에 전세거래 됐습니다. 지난 달 같은 평수 전세거래는 7건이었는데 평균 9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최근 들어 전셋값이 조금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수원 광교 중흥S클래스의 거래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전용 129.41㎡ 전세거래는 8월과 10월 8억9,250만원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리하면,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제외한 중저가 아파트에서 꾸준히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에서는 주춤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세로 인해 전체 지수는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같은 분위기가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부와 민간에서 부동산 지표를 내놓는 곳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로 확인된 겁니까.

[설석용기자]
어제(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이후 처음 5억원을 넘겼던 8월과 비교해 7.5%가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4주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역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유지, 8개 도와 세종시의 경우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평균 데이터는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고가 아파트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요. 세종과 같은 지방에서는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앵커]
이 같은 분위가 계속될까요. 조만간 정부에서도 전세 대책을 마련하겠다곤 했는데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설석용기자]
네. 전세난은 결국 수급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돼야 할 전세 물량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 지도 예측할 수 있을 텐데요.

전세 공급이 부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전세수급지수인데요.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달 3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1년 8월 이후 1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전세수급지수가 높아졌다는 건 전세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해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지만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전세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 되겠죠.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임대차 3법상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 내에 매물 부족을 불러오면서 신규 계약 중심으로 가격을 뛰게 만든 원인제공을 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엔 정창신기자가 알아봤죠. 당분간 전세난이 계속될거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죠.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정창신기자]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결국 공급으로 풀어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로 집을 지어 공급하려면 수년이 걸리거든요. 신축하는 방법으론 당장 효과를 볼 수 없단 얘깁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매체에 나와 단기적 대책에 대한 복안을 내놨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또 상가,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LH나 SH와 같은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서울에서도 8만가구 정도 공실이 있는걸로 알려져있는데요. 정비사업 이주로 인한 일시적 공실을 빼고 보더라도 빈집을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공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나요.

[정창신기자]
시장에선 당장 입주 할 수 있는 매물이 나와 줘야한단 입장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이들이 가진 매물을 팔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정책기조와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앵커]
전세시장 안정화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만약 전셋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결국 집값을 자극하게 될까요.

[정창신기자]
전셋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셋값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이 그런 곳인데요.

앞서 설석용기자가 짚어줬듯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이고, 반면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6억455만원입니다. 서울 전세로 들어갈 바엔 7,000만원 더주고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어제 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 건설·부동산 경기를 전망하는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시장 팀장은 “시장에 학습효과가 생겼다”면서 “각종 규제에도 다시 매맷값이 반등한 것들을 보면서 버티기에 돌입하는 사람들도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 팀장은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를 받쳐주는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갈께요. 오늘 오후 정부가 재산세 경감대책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정창신기자]
네.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세율이 0.05%씩 내려가게 됩니다. 재산세율은 3년간 0.05%씩 인하해주는 건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 만큼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용인의 입주 2년된 아파트 시세가 8억원 가량되는데요. 공시가격은 4억5,800만원입니다. 현재 재산세는 1년에 99만원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는 7만4,000원 가량 내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정창신, 설석용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설석용기자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