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다가구 매입 등 전세대책 내일 발표

[앵커]
정부가 내일(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시장에 내놓겠다는 구상인데,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일(19일)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전세 물량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LH나 SH 등 공적 기관이 직접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 후 다시 전세로 내놓는 방식의 매입·전세임대가 주요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짓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빈 상가나 오피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매물로 나온 호텔까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10만가구 안팎의 물량을 확보해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임대차3법과 매매시장 안정화 방안 등 기존 정책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당장 전세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지금 당장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거론되는 대책들은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리는 작업으로 보이거든요. 6개월 뒤에 실제로 공급이 이뤄진다고 해도 말 그대로 수요자가 원하는 유형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거고요.”

정부가 내놓을 전세대책이 부실할 경우 ‘장고 끝에 악수’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