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5%고가 단독주택만 ‘핀셋 증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증세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6.68%가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 주택의 95%에 달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낮아지는 반면, 상위 5% 의 고가주택은 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높인 뒤 순차적으로 중저가 주택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집값에 따른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