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도 민간소비 안 늘어”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앵커]

금융당국이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해왔지만 민간소비는 늘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풍부해진 유동성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한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금리를 낮춰왔지만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9년 6월 1.75%에서 1.50%로, 11월 1.25%로, 지난해 3월 0.75%로, 5월 0.5%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인하했습니다. 

금리 변동은 금리, 자산가격, 신용, 환율 등 다양한 파급 경로를 통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여건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두드러졌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 이전까지는 전기 콜 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하면 민간 소비가 0.008%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며 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된 영향으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가 민간소비를 제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조은영 / 국회예정처 경제분석총괄과 분석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간소비 효과 제한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다… 정부가 2011년경 주택 관련 원리금 상환 방식을 변경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계에 부담을 준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 인하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 시장으로 집중돼 금융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금리만 변동시켜서는 실물경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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