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정비사업도 공공주도…시장은 '실망'

[앵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규제를 완화해 공공이 직접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 위주의 개발을 선호하는 조합원들의 기대 심리를 공공이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이 조합 대신 직접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겠다는 건데, 이미 조합이 설립돼 있는 기존 정비지역의 경우는 조합의 과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 사업에 나설 수 있습니다.

조합이 없는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이상이 신청하고 1년 이내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공 시행이 가능합니다.

공공이 시행함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는 등 정비사업의 핵심 요건들이 완화됩니다.

또 용적률을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여주고,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해 종전 세대수의 1.5배 이상을 보장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이 추진하는 신축 주택에 대한 인식과 민간 업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심리를 설득하기가 생각만큼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강남과 압구정 등 재건축 여부 자체가 관심을 받고 있는 일부 고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선호하는 주민 갈등 등으로 이미 사업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가 제안한 수익률 보장 등 혜택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싱크] 김효선 / NH농협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

"명확하게 10에서 30%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게 현실에 어떻게 반영될 지를 모르니까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는 심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민간업체와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을 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