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관리·불법거래 조사…전담조직 신설
경제·산업
입력 2021-02-22 19:38:58
수정 2021-02-22 19:38:58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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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전월세 시장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됩니다.
신설 조직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이 끝나면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 정규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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