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경제회복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지원 절실"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 건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경제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고, 이를 한 번 더 연장해 2019∼2020년 2년간은 면제, 2021년은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며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만 신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全지구적위기(OECD Economic Outlook(‘20.12.1))인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 및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민간투자사업이 경제 활력제고 효과 외에도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정부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자사업은 재정사업 대비 공사비 절감은 물론, 공사기간도 40%나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위기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문 등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득세가 늘어나면 사용료(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연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울라이트 DDP 여름' 개막…빛으로 수놓는 시간의 결
- 유한양행,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위생·생활용품 기부
- 녹십자, 분기 매출 5000억원 첫 돌파…역대 최대
- 풀무원푸드앤컬처, 플랜튜드 고덕점서 ‘만원의 행복’ 프로모션
- 롯데웰푸드, 고용노동부와 ‘일·생활 균형’ 캠페인
- 종근당홀딩스, ‘2025 사랑나눔 헌혈캠페인’ 전개
- GS25 ‘얼박사’ 100만 캔 돌파…에너지음료 1위 달성
- 춘천 포테이투-어 감자빌 팝업스토어, 부산서 성황리에 진행 중
- 온더아이티, 동성케미컬에 AI혁신 제안시스템 수주
- 명품감정교육, 고소득 부업 넘어 ‘1인 창업’으로 이어진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울라이트 DDP 여름' 개막…빛으로 수놓는 시간의 결
- 2식중독 주의보…"식재료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 드세요"
- 3고려대 의대 백신혁신센터, ‘한국형 ARPA-H’ 보건안보 분야 과제 주관기관 선정
- 4유한양행,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위생·생활용품 기부
- 5구례군,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 6경북테크노파크, 금호 이웃사촌마을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전시회 개최
- 7iM뱅크(아이엠뱅크), 수입기업특화 ‘T/T수입금융’ 서비스 출시
- 8김승수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9녹십자, 분기 매출 5000억원 첫 돌파…역대 최대
- 10여수광양항만공사, 하계휴가철 안전 캠페인 전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