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26일 본회의 상정·의결"
전국
입력 2021-02-25 10:40:25
수정 2021-02-25 10:40:25
김재영 기자
0개
폐특법, 폐광지 발전 등 법제정 목적 달성시까지 유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그동안 강원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폐특법)이 20년 연장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2025년까지인 폐특법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비록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효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폐특법 개정안과 함께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키로 했다.
이로써 현행보다 두 배가량 많은 폐광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안세영 인도시네시아 오픈 우승' 염원
- “반짝이는 너의 31번째 계절”...김희재, 생일 카페 눈길
- 부산시, 6월 한 달간 소상공인과 함께 '부산세일페스타' 펼쳐
- "여기가 진짜 숲 속 극장"…무주 산골영화제·낙화놀이 '흥행'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작은 길에서 피어나는 사색과 치유의 여정, 서해랑길 군산
- 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남겨진 이들의 삶을 지켜야 진정한 보훈”
- 남원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남원시, 가축경매시장 플랫폼 준공식…스마트폰·PC 거래 가능
- 이병수 삼덕전기(주)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안세영 인도시네시아 오픈 우승' 염원
- 2“반짝이는 너의 31번째 계절”...김희재, 생일 카페 눈길
- 3부산시, 6월 한 달간 소상공인과 함께 '부산세일페스타' 펼쳐
- 4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홍보소통수석 이규연·민정수석 오광수
- 5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목소리 커지나…토양정화명령 ‘20여일’ 남아
- 6해외 IB들, 한국 성장률 잇달아 상향…"추경·무역 개선 기대"
- 7이재명 정부 출범에 뷰티·면세·관광 ‘中특수’ 기대
- 8출·퇴근길 주식 거래 두달만에 5배 증가…거래 확대 개편에는 '신중'
- 9네이버, 실리콘밸리에 첫 해외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 설립
- 10한일 항공 승객 올해 1∼5월 1000만명 돌파…"역대 최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