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한남1구역 탈락 논란…“동의율 낮아서?”

[앵커]

공공재개발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용산구 한남1구역이 탈락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결과 용산구청이 서울시에 접수할 때 초기 동의율 13%를 그대로 놔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주민동의율은 70%를 넘었는데요. 그동안 주민동의가 늘었는데도 이걸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구청에서 동의율을 계속 업데이트 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급기야 성난 주민들이 오늘 용산구청을 항의방문한 데 이어 서울시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일촉즉발의 현장을 지혜진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지 기자 나와있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Q.한남1구역 주민들 항의 방문 왜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한 한남1구역 주민들이 오늘 용산구청과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했다고요. 현장 다녀오셨죠. 분위기 어땠나요.

[기자]

한남1구역 소유자 일부는 오늘 오전 항의 차 용산구청을 방문했습니다. 한남1구역이 공공재개발서 탈락한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선데요. 현장 분위기 보고 가시죠.

[싱크] 한남1구역 토지등 소유자

"이거 먼저 내시라고요. 이게 의논할 일이에요? 자료 먼저 내는 게? …왜 13%만 제출한 거에요. 왜 13%만 제출하냐고요. 이게 잘못됐는데 뭘 의논해. 제출하라고요. 지금 당장 제출하시라고요." 

영상은 오늘 용산구청 모습인데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이유는 한남1구역이 공공재개발서 탈락한 것이 의외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남1구역은 공공재개발 선정이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였습니다. 한남뉴타운이라는 좋은 입지에다가 주민동의율 70%이상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높은 주민 동의율뿐만 아니라 한남1구역은 연면적 노후도 등이 포함된 주거정비지수도 모두 충족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결과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한 소유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싱크] 한남1구역 토지등 소유자

“재심의 대상이라고 이야기 해야지요. 사실하고 틀리잖아요… 주거정비지수 해당되고요 첫번째 두번째 노후도도 해당되고요 세번째 역세권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층고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공재개발로 사업성을 높여야 하고요…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는데 안될 이유가 없는 거에요. 거기다 주민의지도 되게 활발하잖아요”

[앵커] Q.한남1구역 탈락 이유는

실제로도 업계에서 한남1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거란 관측이 많았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걷었고요.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일단 서울시 보도자료에 명시된 이유로는 주민 반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구청에 따르면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에 반대한다는 158명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이 158명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건데요. 주민들이 알아본 결과 구청 관계자는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대 민원서에 올라온 158명이 한남1구역의 소유자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민원서 명단 중에는 같은 주소지인데 부부 관계인 공유자도 별도로 반대 민원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대민원 158명이라는 수치조차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입니다.

또 앞서 한남1구역의 공공재개발 동의율이 70%가 넘어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청이 서울시에 접수한 건 13%가 전부입니다. 13%는 공모 첫날 수치인데요. 소유자들은 꾸준히 동의율이 높아질 때마다 구청에 찾아와서 서류를 제출하고, 현황을 공유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청 선에서 전달되지 않은 셈입니다.

그 결과 한남1구역은 공공재개발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해 11월 4일 기준으로는 동의율 63%를 넘어서며, 후보지 중에서 동의율이 세 손가락에 들 정도로 높았으나 최종적으로는 탈락하게 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제 열린 선정위원회에 각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치구마다 후보지에 관해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용산구청에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자 개인 일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한남1구역 소유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리와 관련해선 구청도 실수를 인정했는데요. 구청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싱크] 용산구청 재개발사업팀 관계자

“별도로 제시하거나 의견이 오지는 않아서…시에서 그런 보완이나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TC/ 00:09:47:08 인수인계가 안 돼 있어서…담당이 인사 발령나고 그러는 바람에… 실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Q.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기준은

결국엔 주민 의지도 의지지만, 구청이 이번 2차 후보지 선정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반대가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인 극심한 곳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후보지로 선정했던 1차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은데요. 2차 후보지 선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나요.

[기자]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논란도 있었고, 서울 시장이 교체될 경우 민간재개발이 활성화될 거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인지 1차 때보다는 보수적으로 뽑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1차 때와 달리 반대 민원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다 제외한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게 후보지로 선정된 곳 중에서도 반대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남1구역의 경우 반대민원을 고려한다 치더라도 반대민원 비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0% 수준인데요.

한남1구역과 함께 이번에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으로는 강동구 고덕2-1과 2-2구역이 있습니다. 이들 구역은 각각 40에서 50%에 달하는 반대민원이 구청에 접수된 게 탈락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남1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반대 비율도 높지 않은데 탈락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앵커] Q.다른 구역 반응은

말씀대로 이번 선정위원회의 기준이 다소 모호해 보입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보류지역이나 탈락지역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남1구역 외에도 이번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공공재개발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게 반대민원일 텐데요.

문제는 민원을 낼 때 구청이 신분증 사본과 같은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반대 민원의 수는 얼마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게 맹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서울경제TV가 올해 1월 보도한 적이 있는 아현1구역 같은 경우는 700여명이 넘는 반대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일부 주민이 공공재개발에 동의서를 낸 주민들의 명의를 도용해 민원인 수를 부풀린 건데요.

이들은 현재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명의도용 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현1구역도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들은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이에 아현1구역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이 어려워서 공공재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역인데 공공에서조차 사업성을 이유로 보류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아현1구역 소유자들도 한남1구역과 마찬가지로 구청, 서울시, 구의원, 시의원 등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선정 결과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은 노후도 등의 요건 때문에도 한차례 몸살을 앓은 바 있는데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절차가 공정했는지 등을 두고 당분간 갑론을박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