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대출 풀린다…"양도세 완화해 매물절벽 해소"

[앵커]

무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매물 잠김 현장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수요자들의 관심은 과연 언제쯤이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죠.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 달 뒤부터 대출규제가 완화되죠. 일단 내용 정리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어제(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담대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나고,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ㅊ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 소득이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7월 1일부터 주택기준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5억원 이하가 기준이었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올라갑니다.

연 소득은 9,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LTV의 경우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의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에는 70%가,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앵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도 확대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는 1인당 1억원으로 3,000만원 늘어납니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내려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 상품과 비교해 매년 50만원의 이자가 줄어들게 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 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매물 감소세가 계속돼 매물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일 기준 4만5,223개로 전년 같은기간(8만181개)과 비교해 44% 가량 줄었습니다.

매물이 꾸준히 줄어드는 분위긴데요. 매물잠김에 거래절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2,454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5월 5,593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가장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던 노원구를 보면, 지난해 6월 1,722건 아파트 매매가 이뤄졌는데 올해 5월엔 260건만 거래가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매물절벽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여러 세금과 규제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죠.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입니다.

[싱크]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풀리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기 위해서는 보유세 부담감을 좀 느껴야 하고 거래세가 조금 낮아져가지고 물량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거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기자]

또 양도세가 높다보니까 차라리 증여를 하거나 보유를 하자는 분위기도 형성이 됐는데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까 파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있더라도 가지고 있자는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싱크]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특히나 뭐 양도를 고려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또 향후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아파트로 변할 수도 있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되기는 어렵죠.”

[앵커]

그렇다면 이런 매물절벽 현상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책적으로도 시장 분위기로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업계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과도한 규제 정책과 세금 중과 그리고 여러 규제들이 모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세금과 규제 종류에 따라서 일부분 좀 완화를 하거나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효선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싱크] 김효선 / NH농협 올백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일부 완화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또 2년 거주 요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서 완화를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혼란이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끊임없이 대책을 마련해 시장에 적용하고 있지만 수요자들과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심리 변화는 아직도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