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이재준 고양시장 “특례시 권한 법제화 총력”

■ 진행: 서정덕 앵커

■ 출연: 이재준 고양시장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양시가 내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내년 100만 특례시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일산신도시 이후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달라진 고양시의 현재와 또 미래를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선7기 고양시도 어느덧 3주년을 맞이합니다.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방송영상밸리 기공식,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노력 등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굵직한 이슈들이 떠오르는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지난 3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를 좀 소개해주시죠.

[이재준 시장]

고양시는 서울에 인접한 위성도시로서 발전했지만,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3중 규제에 묶인 데다 이전 촉진지역으로 구분돼 기존 공장들도 파주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베드타운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만큼 일자리가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3년 간 일자리와 관련해서 만큼은 정말 큰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말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뜬 것을 시작으로,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 3전시장·CJ라이브시티까지 총 4개의 대형 일자리사업들이, 60만평 일산지역 자족용지에 올해 안에 대거 착공예정입니다. 고양시는 이제 창릉신도시 40만평 자족용지 까지, 총 100만평의 일자리시설들이 들어설 자족용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통일로와 자유로 외에는 모든 도로가 꽉 막혀있고 철도도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2개밖에 없던, 정말 교통이 불편한 도시였는데요.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결과에 고양은평선·인천2호선 일산서구 연장·신분당선 서북부 삼송 연장 등이 포함되면서 고양 시내 7개 노선이 모두 반영, 고양시는 이제 진정한 사통팔달 철도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GTX-A·서해선 등 7개 철도 노선 신설과 지하철 3호선(일산선)·인천2호선 등 5개 노선의 연장 추진으로 기존 철도가 4배 이상 늘게 되면서, 이제 철도부자로 불릴 정도로 촘촘한 교통망을 갖추게 됩니다.

오랜 기간 고양시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며 기다려주셨던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109만 고양시민들의 꿈이 하나하나 모여,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에 등록됐습니다. 우선 장항습지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곳이 람사르습지에 등재된 것이 고양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준 시장]

장항습지는 우리나라 4대강 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없는 자연하구로, 바닷물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기수역 인근에 자연 생태계가 만들어 놓은 천혜의 자연 보고입니다.

깃대종인 재두루미를 포함해 저어새 등 여러 종의 천연기념물과 큰기러기·붉은발말똥게 등 다수의 멸종위기동물을 포함, 약 1066여 종 이상의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고양시는 이번 람사르습지 등록을 통해,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이제 장항습지는 한 자치단체·한 국가가 아닌, 세계적 차원의 관리를 받아야할 만큼 그 가치가 격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람사르습지에 등재된 국내 다른 습지들은 다 해안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해안습지들이고, 내륙습지 중에서는 우리 장항습지가 국내 최초입니다.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이 하루 만에 다녀갈 수 있는 도심과 가장 가까운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 하구에 위치해, 시민 접근성과 기후·환경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성숙한 인식 개선 등에 있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람사르습지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환경일 것입니다. 그동안 DMZ로 통제되고 60여 년 동안 닫혀 있었던 곳에 자연이 온전히 제 모습을 지켜낸, 장항습지는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보고인 것입니다.

장항습지는 그 생태적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단의 상징이었던 철조망을 걷어내고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역사적 가치의 소중함도 함께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북 학자들이 함께 장항습지를 연구하며 학술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동안 습지를 보존해왔던 이전 세대의 뜻을 잇고 다음세대에도 이 소중함을 전달하는 ‘세대 간의 공존’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물론 말씀하신대로 장항습지가 가진 고유의 생태적 가치가 람사르습지 등록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노력 없이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의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재준 시장]

장항습지는 대한민국 습지로는 24번째로 람사르습지에 등재될 수 있었고, 람사르습지에 등재되는 일 자체도 우리시가 추진한 지 11년 만에야 이루어낼 수 있었을 만큼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도시가 갖고 있는 습지가 람사르습지에 등록됐다는 것 자체가, 그 도시의 도시정책이 환경에 맞춰져있고, 또 그만큼 그 도시가 환경을 보전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11년 도의원 시절 촉구결의안을 냈었지만 실패했었고, 사실 이번에도 고양·파주·김포시가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2019년부터 도시재생 및 환경과 관련해 도시의 미래를 논하는 ‘고양도시포럼’을 개최해오고 있고, 람사르 사이트 등록을 관장하는 박사님들도 여기에 참석해 장항습지를 둘러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아직 등록하지 않았냐고 감탄하고 아쉬워하며 파주·김포와 분리해서 고양시 부분만을 우선 등록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이 방안이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에 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을 안전하게 보전하려면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하면 완충지대로 가꾸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일 겁니다.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에 등록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장항습지를 지켜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습지를 잘 보존해서 이분들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앵커]

고양시가 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반값등록금은 어떠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준 시장]

올해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 대학생들의 본인부담 등록금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학교 또는 부모의 직장에서 지원받고 있는 등록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일에 있어 서로간의 교감들이 미흡했고,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에 근거법률이 없어 조율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이라는 정규 과정에 비싼 돈을 투자해서 노력해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정부나 대학이 나에게 취업할 기회를 주면, 내가 돈 벌어서 수강료를 낼게’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러한 방식이 공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피케터의 얘기처럼 교육이라는 것을 사회적 자본으로 봐서 교육비 자체를 사회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진출하고 얻은 소득으로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 옳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고등학교도 무상의무교육화가 완료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대학까지 확대되면, 대학등록금도 머지않아 기부소득처럼 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 한부모 가정 정도까지밖에 적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들에까지 번져나가 대학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게 되면, 무상으로 대학교육을 마친 졸업생들이 취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서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걷어, 이것을 교육경비로 쓰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요즘 가장 핫한 주제중 하나가 바로 청년취업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청년정책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준 시장]

우선 고양시는 고양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취·창업교육을 받고 상호 소통·교류도 할 수 있는 공간 ‘고양 청년희망지대’를 조성 중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편하게 모여 취·창업을 꿈꿀 수 있는 공간 ‘우리동네 청취다방’, 42개의 컨테이너를 쌓아 저렴한 가격에 창업 준비공간을 제공해주는 청년창업지원센터 ‘28청춘창업소’를 운영 중이고, 화정동 시유지에 917평 규모·총 176억원 예산을 투입해 2023년 들어설 4차 산업 대비 청년 직업교육을 위한 ‘고양 내일꿈제작소’까지 완료되면, ‘고양 청년희망지대 3종 세트’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청년 창업재정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2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자금을 조성, 코로나19로 초기자본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청년창업가들에게 5,000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고,

고양시 부서 및 산하 기관과 연계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소득활동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후 민간분야 취업 시 연계 가능한 직무경력도 함께 제공해주는 공공일자리사업 ‘청년인턴제’ 도 진행 중입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중인 청년들을 위해,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인 ‘청년희망나래’ 사업도 성황리에 운영 중인데요.

청년은 국가와 도시의 기반이며 미래 지역사회 경제성장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구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가 마련한 다양한 정책들로 고양시에 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무한한 에너지를 받고, 하고자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꿈을 꿀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방송영상밸리 착공으로 고양시가 준비 중인 한예종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나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고양시 한예종 유치,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이재준 시장]

방탄소년단부터 기생충, 미나리까지 이어지는 K-콘텐츠의 성공 계보가 우리 미디어 산업에 큰 자신감을 주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은 관련 시설을 집적해 생산부터 소비까지가 즉각 연결될 수 있는 ‘방송영상 생태계’를 구축해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3년 완공되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가 바로 그 위대한 역할을 담당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른바 언택트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문화·예술·공연 분야가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는 중이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이해 종합예술대학인 한예종도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하느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예종이 고양시로 오게 된다면 실제 전문적인 영역의 순수예술을 하는 학생들은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시설인 고양아람누리·고양어울림누리 등을 공연·전시장으로 활용해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고, 방송영상 콘텐츠 등을 포함한 종합 예술 쪽에 뜻을 두고 있는 학생들은 고양시에 소재한 MBC·SBS·EBS·JTBC 등의 주요 방송사들과 경기문화창조허브, 빛마루, 고양아쿠아 특수촬영스튜디오 등의 시설들을 마치 학교 캠퍼스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학교와 실습장, 직장이 한 도시에 공존하게 되는 건데요. 더군다나 한예종 이전을 결정만 하면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바로 부지 안에 착공할 수 있고, 교수들 내지는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대책까지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밸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그 주위로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바이오의료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일산테크노밸리·대형 국제전시에 특화된 킨텍스 제3전시장·4만 석 공연장을 갖춘 CJ라이브시티 등을 중심으로, 한강 축을 따라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콘텐츠 지원시설인 IP 융복합콘텐츠 클러스터를 통해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방송영상밸리가 가진 최적의 주변여건을 활용해, 여의도·상암 등 서울에 집중됐던 방송영상산업의 무게중심을 나누는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영상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방송·영상, 웹툰, 출판, K팝 콘텐츠를 중심으로 ICT, 교육, 마이스 등과 융·복합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유능한 인재들이 모인 예술교육기관 한예종 이전까지 성사된다면, 산학연계를 통한 상호발전과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양시는 한예종 학생들의 문화예술 창작-매개-소비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해 줄, 최적의 조건을 갖춘 최고의 부지라고 자부합니다. 시기적인 면이나 시설적인 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고양시와 한예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정말 운명적인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 코로나19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양시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선제적 코로나19 대응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와 고양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등이 있는데요. 어떻게 마련하게 됐고 어떤 정책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준 시장]

드라이브 스루방식으로 많이 알려진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가 처음 만들어졌던 지난해 2월을 돌이켜보면, 신천지 대구교회사건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대응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했고, 은평구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 서북부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PCR검사를 위해 고양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염 위험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보다는 넓고 탁 트인 곳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방식의 효용성에 주목,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고안해 도입했습니다.

CNN 등 외신을 통해 29개국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에 그 효용성이 널리 알려지게 됐고, 미국에서는 대사관 직원까지 파견해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벤치마킹해가는 등 정말 어려움 속에서 지방이 만들어냈던 혁신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한편 지난 추석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약 20만 명의 인파가 고양시 내 봉안당을 찾아들었고, 이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세고 동선을 파악해야하나 고민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QR코드 출입자관리방식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계층은 불편함이 덜했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은 이용이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수기대장 작성 방식 또한 여러 사람이 필기구 및 대장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고, 기입한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대본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입자 관리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비대면 방식으로 감염위험을 막고 간편한 사용법으로 이용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고양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고안,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출입자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업소별 지정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번호와 방문 장소·일시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되는 간편한 출입자 관리방식입니다.

고양시에서는 현재‘안심콜 시스템을 지역 내 1만9,000개 이상의 업소에 적용해 운영 중이며, 중앙에서도 좋은 제도로 인정받아 전국에 우수사례로 알려져 파주 등 140개 지자체들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많은 곳에서도 도입해 운영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여념이 없었던 지난 2020년 한해, 고양시는 기초단체가 가진 역량만으로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안심 숙소’?‘안심콜 출입자관리시스템’ 등을 비롯한 ‘안심시리즈’를 도입해 왔고, 그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혁신정책들을 추진해 ‘K-방역의 대표주자’로 일컬어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창조혁신도시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민선7기 고양시 3주년, 1년의 임기를 남겨 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시급한 일은 일산테크노밸리 등 대형 일자리사업들의 성공적인 착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이외에도 다양한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 예정이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준 시장]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고민은 역시‘먹고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일산테크노밸리를 포함해 올해 착공하는 다양한 대형 일자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1월 특례시가 시행되지만,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의 구체적 권한 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만 대도시들이 몸에 알맞은 옷을 입게 되기는 했지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할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못한 겁니다.

몸은 광역시 급인데 처우는 기초단체 수준이라 그동안 109만 고양시민이 감내해왔던 불편과 역차별을 이제는 완전히 극복해내고, 이름뿐인 영광이 아닌 속이 꽉 찬 고양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6개월 간 권한 법제화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민선7기 고양시의 지난 3년간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신 109만 고양 시민여러분과 따뜻한 관심·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애써주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산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고양시 언제 좋아지지, 언제 좋아지지” 기대하며 109만 고양 시민들께서 참으로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양시가 정말 많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민선 7기 들어와서 3년 동안 해놓은 업적만 가지고도, 고양시의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시정에 항상 사람을 중심에 두고, 모든 고양시민이 고양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남은 1년 임기동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