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대출 옥죄기에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앵커]

직장인들이라면 보통 마이너스통장, 즉 마통을 개설해 놓은 분들 종종 있을 텐데요. 최근 한도가 줄고 점점 더 조여오는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에 2금융권에서 대출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2금융권으로 갈 경우 여러 문제점도 감수해야 하는데다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대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대출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앵커] Q. 시중은행 마통 개설 상황은

일반 대출보다 여유있어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시중은행 마통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주문 때문에 현저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중은행의 마통 신규 건수를 알아봤는데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6월 마통 신규 개설 건수는 2만8,566건으로 전월 3만77건 대비 1,509건 줄었습니다. 이중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줄어든 은행도 있었습니다.

통장자동대출인 마통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큰 돈이 잠깐 나갈 때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등 큰 돈을 쉽게 인출하고 다시 넣어놓으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 기간이 짧을 수록 이자 비용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한도가 줄고 있어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들은 다른 금융권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Q. 은행들의 마통 움직임은

금융당국에서 얘기하면 은행들은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은행들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 규제를 강화해 빠른 곳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통 한도 축소 등에 적극 나선 상태입니다. 대출 증가율 조절 수단으로 마통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2,000만원 초과 마통에 대해 만기 전 3개월 평균 대출한도 소진율이 10% 이하면 한도를 20% 축소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월에 ‘쏠 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의 마통 최고 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우리은행도 주요 신용대출의 마통 최고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했고 4월부턴 2,000만원 초과 마통 중 5% 미만을 사용했을 경우엔 한도 20%를 감액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에 한해 마통 한도 사용 실적이 낮을 경우 한도를 최대 50% 감액합니다.

[앵커] Q. 2금융권 대출 시장 변화는

마통 한도가 축소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이 안될 경우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대출했을 경우 이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 등을 감수해야 하지만 2금융권 대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0여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3월 26조, 6월 27조, 9월 29조로 늘었다가 12월 31조로 30조원을 넘겼습니다. 올 3월에는 3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가 늘어난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가계 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 대출 관리도 나섭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업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은행권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40%가 시행되고 있지만 2금융권에선 60%로 완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Q.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강화, 풍선효과 우려는

어제 은 위원장의 얘기를 더하면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맞습니다. 은 위원장은 어제 실수요와 무관하게 하반기에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6%로 잡았지만 상반기에 8~9%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3~4%대로 관리한다는 대출 관리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상반기 증가율이 1~2%에 그쳐, 2금융권이 깐깐한 관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DSR 40% 규제의 2금융권 적용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은 위원장은 두 달 동안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를 달리할 경우 2금융권 ‘풍선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크]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다르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면, 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정책금융상품들 확대하고 있어 대출이 어려워지더라도 이 상품들이 안전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자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네. 앞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출 옥죄기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서민들 대출 수요를 충족할 방안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