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기후위기가 만든 새로운 무역장벽

[앵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기업들도 나름대로 탄소중립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화학(석유화학), 철강, 시멘트와 같은 중공업 분야의 경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공업의 경우 자본 집약적인 데다 한번 설치하면 오랜 기간 이용하는 생산 설비들을 이용하는 만큼 아무리 혁신적인 탄소 저감 기술이라 할지라도 빠르게 탄소를 줄이기 어려운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등이 적용하려는 탄소국경세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런 탄소국경세가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 나왔습니다. 중공업에서 탄소를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기성 센터장]

국제에너지기구는 대표적인 탄소배출원으로 꼽히는 철강업의 고로나 시멘트업의 가마의 경우 한번 설치되면 약 40년간 가동한다고 말합니다.

40년을 모두 채우기 전, 설치 25년 후에 한 차례 개보수를 거치는데 바로 이 25년째 개보수가 중공업의 탄소중립 성패를 가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기회의 문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만 열려있다. 이 기회의 문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전체 산업에서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현재 70% 가까운 수준에서 2050년 30%까지 낮아져야 하며 전기의 비중은 현재의 20%에서 45%까지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중공업 3대장’ 화학, 철강, 시멘트 분야는 2030년까지 제품의 80% 가량이 기존의 생산방식대로 만들어지겠지만 2050년엔 대부분의 생산량이 수소 기반, 혹은 신기술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하던데요

[반기성 센터장]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에서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의로로 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제조업의 주의가 필요한데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환경 변화에 민감한데요.

보고서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GDP에서 전 세계 수출 비중이 평균 약 30%이지만, 한국은 약 40%다. 또 무역의존도는 G20 국가 중 2위이며 60% 이상으로 높다”고 밝히면서 “한국경제는 타국의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장 7월 14일에 미국 민주당 상원은 약 4,000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 규모를 합의하며 탄소집약적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방안을 포함시켰구요. 같은 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초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앵커]

유럽의 경우 머지않아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이 크겠네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당장 비상이 걸린 곳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업계인데요.

고로를 사용하는 철강회사들은 주원료로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철강산업 탄소배출은 국내 전체의 17% 가량을 차지합니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50% 등 감축한다는 계획을 작년에 내 놓기는 했지만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스케줄보다는 늦습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세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2023년부터 3년간 과도기를 거친 후 2026년 전면 도입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철을 생산하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연구개발 중이지만 중장기 과제라 단기간 내 현장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해요.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는 5년 뒤부터는 유럽에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구입 비용 부담이 커져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비금속광물 및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이 2020년 대비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구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스코, 현대제철이 부담해야 할 탄소국경세가 3조7000억 원(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철강, 화학, 시멘트 외에 자동차의 친환경차 전환도 시급한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친환경차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 정도인데 친환경차 수출이 미약한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은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이 많은 항공업계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사용으로 수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탄소국경세라는 큰 파도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