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공익소송지원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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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27 14:25:11
수정 2021-10-27 14:25:11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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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 숲안애2차 보증사고 소송비용 지원 안건 심의
[광주=주남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26일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위촉, 회의를 갖고 안건을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법률분야, 세무·회계분야 등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 및 구의원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피고로 한 송정 숲안애2차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비용 지원 안건을 심의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삼호 청장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나가겠다"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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