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대출규제·금리 인상…서민금융 ‘이중고’

[앵커]

대출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추가 인상될 전망이라,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자 부담도 문제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면서 2금융권 대출마저 받기 어려워진 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연결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빚 있는 서민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게 생겼어요. 금리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네. 미국에 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경우 대응할 룸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의 경우는 일반 상품과 달리 원가인 기준금리를 상품가격인 이자에 이전시키기가 쉽고 속도도 빠르다는 측면에서 금리인상 속도조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계부채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꼭 돈이 필요한 분에게 돈을 빌리게 만들어 주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영양주사를 맞은 사람에게 영양주사기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주사를 꽂고 영양제를 빼내려 한다면 피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태로워지겠지요.

[앵커] 

연내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대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나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네. 저는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 금리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때 0.95%였던 것이 이달 들어 1.29%까지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현재 은행권의 주담대 평균 금리가 3% 후반대이지만 이는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고요. 차주들이 느끼는 체감 금리는 이미 5% 중반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까지 한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내 주담대 최고금리 6%는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내년 추가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상태라, 빚 있는 서민들은 연체나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네. 저는 금리 인상기인 현재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작년 말 60% 후반대에서 지금 80%까지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되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조만간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추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게다가 소득이 줄어들어 자력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져서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과거에 경영했던 2002년도 신용카드사태로 인해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져서 자금순환이 안되어 저축은행 등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채무상환을 유예받은 고객들의 경우도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금차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Q. 불법사금융 늘어날까

특히 취약차주는 짧은 기간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커지게 돼 불법사금융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늘어날지, 원장님은 어떻게 보나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저희 서민금융연구원이 추산하기는 한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규모는 약 2조원 정도입니다.

불법 사금융시장은 대부업 시장을 포함한 제도권 금융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은 기준금리에 직접 연동되지만 불법 사금융시장의 수요자는 이자율 보다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제도권 금리와는 무관하게 공급자가 이자율을 이미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불법 사금융 또한 유동성 긴축 국면에서는 금리를 높일 구실로 삼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참고로 저희 서민금융연구원에서 대부업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 10명 중 1명 정도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대출을 못받은 고객의 약85%가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중 57%는 불법사채라도 쓰겠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사채이용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Q. ‘이중고’ 서민 위한 정책적 방법은

말씀주신대로 이자 연체부터 불법사금융, 다중채무자들의 빚 돌려막기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보완방법은 없을까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지금처럼 정책금융상품이나 이자 감경 등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다중채무자나 한계채무자들의 채무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고 봅니다. 채무자의 성실한 상환을 전제로 한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빚의 절대량을 줄여 상환가능성을 높이고 빚에서 해방되도록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병원에 환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병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법원의 개인회생위원의 획기적인 확충 등을 통해서 빚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치유에 진력을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치솟는 이자로 갈수록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책 보완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원장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