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등 제주의원들 '원팀' 국비 1조6천억 확보, 국회 증액 146억 달성

[제주=금용훈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제주 지역 국비 확보액이 1조 6,855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에 반영된 1조 6,709억 원보다 146억3900만원 늘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증액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제주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함께 내년도 제주 국비 확보를 위해 원팀으로 협업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역화폐, 손실보상 등 정부안에서 3조 늘어난 607조7천억 원의 예산안에 합의했으나, 국방부의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늦어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4·3 관련 예산은 2022년도 1차년도 보상금 1,810억 원이 정부안에서 확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내년부터 단계적 보상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해 1억 원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보완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1억원, 4.3특별법 후속조치 14억 8700만원, 법무부 4.3직권재심 합동추진단 지원 5000만원 등 총 1,855억 8400만 원이 반영됐다. 올해 2월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신속한 배·보상을 위한 증액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정부안보다 27억 3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제주도의 시급한 현안으로 환경기초시설 정비를 위한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0억, 서부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남원 하수처리장 증설에 10억 원 총 50억 원이 반영되어 정부안보다 27억86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외 유상 반출 처리중인 재활용 가능자원을 도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기재부 반대로 계속 난항을 겪었으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실현과 제주의 폐기물 제로 및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끝까지 설득한 결과 5억 원을 확보했다.

농업분야 예산으로 제주지역 배합사료 생산량은 연간 1만 톤으로 23년도 배합사료 사용의무화계획 시행에 따라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활한 수급을 위해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예산 20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우주전파센터는 기상 예보‧경보와 유사하게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1년도에 구축해 노후화된 예보·경보 시스템을 AI/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SW라이센스 비용 3억 3,200만 원을 증액해 총 42억 8,800만 원을 반영했다.

문화유산분야에서는 제주 중문 대포해안의 주상절리대가 보유한 지질학적 경관적 가치와 매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디자인 설계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관광자원으로서 주상절리대 경관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당초 정부안에 미반영되었으나 총액내 반영으로 부처 협의 후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제1호)으로 지정된 해녀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탈의장 및 작업장 시설 개선 지원예산이 당초 정부안이 미반영되었으나 제주 해녀문화의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적 가치를 강조하여 18억 원을 증액시켰다.

의료복지분야에서는 서귀포의료원의 병상 증축사업예산 43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국 17개 시도중 제주·세종만 설치되지 않았던 제주 광역자활센터 설치 4억 1천2백만원 예산 반영으로 제주 의 사회복지 및 자활 지원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평화·인권·환경의 가치로 발전하는 제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에 공동으로 증액을 요청해 146억 3900만 원이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송재호 의원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이자 도당위원장의 책임이 막중했다.”라며“제주의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협상하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저를 믿고 맡겨주신 제주도민의 성원에 늘 감사드린다”라며 “제주 지역 국회의원 및 제주도정과의 사전협의와 소통을 통해 꼼꼼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1,810억 원과 관련 사업비 약 50억 원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이 모든 성과는 송재호, 위성곤 의원님을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예산안 통과에 이어 내년도 배·보상 지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보완입법으로 10월에 발의한 제주4·3특별법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병상 부족에 시달리던 서귀포의료원의 병상 증축사업예산 43억 원(총사업비 297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코로나19확산 상황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주 농어업의 발전과 공공의료 확충, 문화유산 보존, 환경기초시설 정비 등 지역경제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썼다.”라면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제주도정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위중증환자 치료제 구매 3,516억원, 3~5세 누리과정 원아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을 위한 자치단체교부금 2,394억원, 임업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51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예산 3,650억원을 증액·반영했다. /jb0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