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카드사·가맹점’ 양쪽 뺨맞은 수수료인하

[앵커]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결국 수수료는 또 인하됐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인 소상공인도 만족 못하는 분위기 입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카드 수수료 인하 내용과 각 측의 입장 등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발표 전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예상되긴 했는데요. 우선,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예상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낮아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대폭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매출 3원억에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3%에서 1.1%로, 연매출 5억원에서 10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낮추는 등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수수료율은 다음 달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는데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을 감안해 수수료 인하 방안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줄어드는 수수료가 4,700억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달 카드업계 노조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의했잖아요. 노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20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 가격을 분석해 수수료를 인하해 왔습니다.

카드업계는 이 때문에 신용결제 부문이 적자를 겪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추가된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카드사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카드 수수료 인하된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용판매 부분은 지금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카드업계는 12년에 걸친 수수료 인하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맹점 수수료는 2007년부터 총 14차례 인하돼 2007년 4.5%에 달하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반토막 났습니다.

이에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연간 8,000억 원 가량 감소했고 10만 명에 달했던 카드모집인은 현재 8,500명까지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이 0.3%포인트 인하한 건데요.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카드업계 전체 수익에 미치는 타격은 3,000억∼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3년 마다 정해지는 카드 수수료율, 그때 마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 건가요.

[기자]

3년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정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카드업계가 신용판매 부문에서 이익을 얻기 힘든 상황인만큼 수수료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지만 카드업계의 구조적인 왜곡이 심화하고 소비자 혜택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TF를 통해 카드사 수익기반 등을 확충해 카드사가 신용판매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혜택 축소도 방지할 방안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사 노조는 또 수수료율 인하 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노조는 제도개선 TF 구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카드사 노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TF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저희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거라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인하 방침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소상공인들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소상공인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 손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 결정은 카드사의 엄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이익을 방어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

“우대 수수료율만 찔끔 좀 인하하고 마치 전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 마냥 ‘침소봉대 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조금 매출이 높은 점포 일반 가맹점인 경우에는 거의 최고 수수료율을 2.3%에 육박하는 수수료율을 다 적용받고 있고 과거에 카드사가 내려놓던 수수료율도 찔끔찔끔 올라서 지금 거의 2.3%에 육박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이제 이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즉, 현행 2.3% 최고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반가맹점은 수수료를 올려 결국 3년 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현행 2.3%의 최고수수료율 인하하고 가맹점의 협상권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고 메시지도 날렸습니다. 소상공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

"이렇게 우대수수료율 구간만 찔끔 인하하고 일반 가맹점 일반에게 수수료율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된다면 이 중소 마트, 동네 마트들도 좌시하지 못할 것 같고요. 협회차원에서도 이 협상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반영이 안된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결정구조가 계속된다면 가맹점 해지라든지 ‘카드 수수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앵커]

네. 카드 수수료율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