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청년 10년 저축하면 1억…내집마련 위해 청년원가주택 도입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청년(19~34세)이 최대 10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장려금을 보태 최대 1억원을 만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는 또 청년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원가주택 도입’과 ‘주태청약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위원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내놓았던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대해 추진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3년 만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2년만기 ‘청년희망적금’에 최대 10면 만기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먼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과 가구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층이 대상이다. 여기에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추가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대선 공약에서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이 매달 30만~60만월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을 보태 매달 70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만다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끝나면 1억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은 ”청년장기자산계좌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식으로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본인을 포함해 가구 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일단 금융권과 상품에 대해 협의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산과 예산집행, 운영을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이날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청년 복지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원가주택도입과 주택청약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청년원가주택에 대한 세부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청년에게는 집값의 최대 50%에 공급한다는 것이 뼈대다. 주택청약제도 개선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청년 당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측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청년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일반공급에서 소형주택추첨제를 만들고 청년을 위한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jy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