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조성목 “채무조정으로 불법사금융 유입 막아야”

▲진행: 서정덕앵커

▲출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출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대출 차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가 2.50%까지 전망되고 있어 빚 있는 서민들은 연체나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연결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앵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대출자들의 부담이 점점 한계에 이를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앵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4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4%를 돌파하며, 8년 만에 이자 부담이 가장 커졌는데요. 서민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앵커]

연내 기준금리 2.50%가 전망되고 있어, 갈수록 빚 있는 서민들은 연체나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비중이 큰 2금융권 대출자의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앵커]

취약차주는 짧은 기간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게 돼 불법사금융 문을 두드리는 이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동 전망을 예측한다면.

[앵커]

대출 금리 상승 속 은행 대출 연체율이 떨어지는 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서는 다중채무자가 많아 선제적 구조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서민금융연구원에선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윤석렬 정부에서는 ‘(가칭) 새출발기금’이란 별도의 ‘배드뱅크’설립을 준비하면서 금융권 이해 충돌 등으로 무산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상황을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인데 원장님 시각에서는 어떤 해법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연체부터 불법사금융 유입, 다중채무자들의 빚 돌려막기 등 여러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보완방법은 없을까요.

[앵커]

치솟는 이자로 갈수록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정책 보완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원장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