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 건의…“3高 상황 고려해야”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물가·금리·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高' 상황에서 기업들의 조세부담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완화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쳐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세재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1.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상생 지원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해서도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책 효과가 미미하고 기업의 조세부담만 커졌다는 게 이유다. 더불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국정 목표로 밝히면서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writ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