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방향]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금융 혁신 추진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앵커]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새정부의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5년간 경제 운용의 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는 가상자산의 제도화와 주식 세금 완화 제도도 담겼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가계·자영업자 부채 안정화를 위해 차주들이 유예 원리금을 최적의 방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우선 9월 종료가 예정된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차주의 신청이 있으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차주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8조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오는 10월부터 제공합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30조원 규모로 운영합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산업 규제의 전반적인 개선도 담았습니다. 먼저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의 협업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업무장벽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 성장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 혁신 과제를 발굴합니다.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세는 초고액 보유자 외에는 폐지합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