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입찰 불이익…법령 개정해야"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앵커]

중소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기업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제한 규제를 풀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현장에 서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7일)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현장.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인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대해 앞 다퉈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한다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싱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가 규제 개혁인데 실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문제가 바로 규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 임직원들이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규제를 발굴하고 이 과제들을 잘 정리해서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경쟁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판로지원법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 자격으로는 일부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싱크]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작년 4월부터 조합이 중소기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후속조치가 안 돼 조합이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한도를 늘려달라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의 예상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 인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내 차량정비업 입주 허용, 재활용 업체의 화재보험 가입제한 폐지 등 12가지의 건의사항이 현장에서 논의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관계부처와 기업, 전문가와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