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모색…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방안 강구
특별법 제정, 정례협의회 구성 등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의정부=김재영기자] 경기도가 도내 미활용 군용지 문제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
첫째, 현행 법·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둘째, 현재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권한이 국방부 비공개로 상당히 제한된 만큼,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군(軍)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셋째, 현행 제도상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넷째, 지역 특성에 걸맞은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귀촌·귀농마을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방안과 함께, 평화문화진지, 청소년수련시설,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영화·방송촬영지 등을 만드는 ‘문화관광 개발’ 방안 등이 제안됐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도 차원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무기체계·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조정(25km→20km)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 연천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생태·역사·문화와 조화로우면서도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활용방안을 발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고] 박명호(전 계명문화대 총장) 씨 별세
- 임미애 의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나”. .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시급
- 김위상 의원 “천연기념물까지 쾅! ‘버드스트라이크’ 5년 새 2배 늘어”
- 김승수 의원 “세계는 한복에 주목…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 차규근 의원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 2배 이상 증가,30대 가장 많아”
- 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 강대식 의원 "가짜 원산지 축산물ㆍ중국 김치...군 급식 이대로 괜찮나"
- 대구대-라온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겁니다
- 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3년 연속 적자…올해도 484억 손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박명호(전 계명문화대 총장) 씨 별세
- 2尹부부, 구치소서 맞는 추석… "특식 없이 실외 운동 시간 제공"
- 3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5%…4주 만에 반등
- 4산업장관, 방미 귀국…"한국 외환시장 민감성 상당한 공감대"
- 5서울시, 취약 어르신 3만5000명에 추석 특식 제공
- 6작년 추석연휴 휴게소서 1인 1만5000원 썼다
- 7OPEC+, 11월 소폭증산 합의…공급과잉 우려 완화
- 8촉법소년 , 2년 간 2만명 넘어…"30% 가까이 늘어"
- 9추석 차례상 비용 20~30만원대…"작년보다 1% 낮아"
- 10K-헤어케어 브랜드 트리셀, 美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 전격 런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