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라이브 포럼] “반도체 패권 경쟁…‘K-칩스법’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우리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기술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열린 ‘SEN 라이브 포럼’에선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속에 우리 기업들도 다양한 혁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31일) 열린 'SEN 라이브포럼'에서는 우리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과 동시에 안보 가치가 있는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메모리 산업은 세계 1위로, 62%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의 경우, 1위인 TSMC 다음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산업 육성 분위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 모습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통과시켰고, 유럽도 곧 통과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반도체 패권 경쟁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속한 법 재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싱크] 공정택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교수

"반도체 육성법인 'K-칩스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미국의 법과 다른 나라의 법과 대등한 조건이 되면 우리가 패권 전쟁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력의) 질적 양성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정부의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4% 점유율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 완화법’(IRA)을 들고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IRA 시행에 앞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중심의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영상취재 임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