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범죄 뿌리 뽑겠다"

[앵커]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 국면에 들어서면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 단속과 처벌 강화 등 방안이 담겼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악성 임대인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매물에 대한 선 순위 권리관계 정보나 임대인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는 동시에 임시 거처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청 등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고,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는 사업자 등록을 없애거나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싱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정이익들을 HUG를 통해서 끝까지 환수하도록 채권회수반을 가동해서 발본색원, 끝까지 뿌리를 뽑도록 철저히 국가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금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