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주택 취득세 강원도에서만 5,700억원 이상 거둬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문재인정부가 강원도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주택 취득세로만 5,700억 이상을 거뒀다.

강원도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에게 제출한 ‘강원지역 주택분 취득세 신고납부 건수 및 세액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2017년부터 임기 말인 2022년 5월까지 강원도에서 주택 취득세로만 5,760억5,986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5년간 건당 평균액도 102만원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작 전인 2016년 건당 평균 170만원이었던 강원지역 주택 취득세는 2022년 5월 현재 272만원으로 60% 증가했다.

같은 집이더라도 문재인정부 5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평균 102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2016년 당시 1건당 평균 170만원이었던 취득세는 문재인정부 취임 이후인 2017년 191만원, 2018년 187만원, 2019년 190만원으로 상승했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2020년에는 206만원으로 처음 200만원대를 돌파했고, 이어서 2021년에는 239만원, 임기가 종료된 2022년 5월 현재에는 272만원에 이르렀다.

현재 5월 기준 평균금액이 이미 작년 한 해 평균금액을 크게 앞선 상황이라 연말까지 취득세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별로 살펴본 결과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속초시로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261만원이 늘어났다.

문재인정부 시작 전인 2016년에 속초시에 위치한 집을 구입해 109만원의 취득세를 냈다면, 같은 집이라도 2022년 현재 구입할 경우엔 약 3.4배 오른 37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삼척시 179만원, 고성군 122만원, 원주시 118만원 순으로 2016년 대비 취득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백시는 강원지역에서 유일하게 2016년 대비 1건당 평균 취득세가 16만원 줄었다.

박정하 의원은 “주택 취득세는 문재인정부 들어 대폭 강화된 세목 중 하나로, 서울 강남 집값 잡겠다고 전국을 부동산 투기 현장으로 만든 여파가 애꿎은 강원도민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이라고 말하며, “윤석열정부 공약대로 1주택자 세율 단일화 혹은 단순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면제, 다주책자 세율 인하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취득세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