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예방하세요”…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배포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000만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그 결과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 송치됐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광해광업공단,‘몽골 날라흐구 폐광산지역 생태환경·녹색산업 혁신’초청 연수 개최
- 남원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맞아 지역상품권 최대 20% 혜택
- 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 개장 앞두고 제설작업 본격 시동
- 남원시의회, 남원 문화유산의 새로운 관광길을 제시하다
- 장수군, 오산시와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나눔 실천
- 장수군의회, 제379회 임시회 마무리…조례안 6건 의결
-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10년의 맛과 정성 담다
- 부산교육청 교직원들, 업무 자동화 아이디어 '반짝반짝'
- 박희승 의원 "HACCP 관리 허점, 소비자 신뢰 무너져
- 기장군, 내년도 생활임금 1만1923원…올해比 3.0% 인상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항만공사,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성료
- 2광해광업공단,‘몽골 날라흐구 폐광산지역 생태환경·녹색산업 혁신’초청 연수 개최
- 3남원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맞아 지역상품권 최대 20% 혜택
- 4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 개장 앞두고 제설작업 본격 시동
- 5남원시의회, 남원 문화유산의 새로운 관광길을 제시하다
- 6장수군, 오산시와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나눔 실천
- 7앱티스, World ADC 참석…'앱클릭' 우수성 알린다
- 8KB증권, 서울 동남권 고객서비스 강화 위해 '둔촌역PB센터' 오픈
- 9BNK부산은행, 최대 연 2.6% '2년제 더 특판 정기예금' 출시
- 10헤라, '저스트 메이크업' 브랜드 미션 진행 기념 이벤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