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알뜰폰 사업 은행 부수업무 지정 반대한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정부의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한다고 8일 밝혔다.

KMDA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과 비금융 상호간 소유-지배 제한, 금융자본의 비금융업 영위 금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금융자본의 비금융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과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등이다.

KMDA는 성명에서 "KB 리브엠 사업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는 금권 마케팅'을 전개하며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시장 파괴적인 요금제와 사은품 등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영세한 이동통신 유통업체들이 어렵게 유치했던 가입자 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국정감사 때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KB리브엠이 방통위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KMDA 뿐 아니라, 알뜰폰협회, KB노조, 정무위/과방위 의원실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KB리브엠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가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소통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KB리브엠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점 지적에 무시로 일관해 온 것을 보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관련해 충분한 의견 소통을 위해 노력할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KMDA는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한다"며 "거대 금융기관들의 진입으로 중소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생태계에서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사들 이상의 자본력을 가진 거대 금융기관들과의 마케팅 경쟁으로 투자 여력을 잃어서, 대한민국이 차세대 통신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금융위는 KMDA, 알뜰폰협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속히 마련하고,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과 관련한 모든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