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앞장설 것"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과 국민재산 보호에 협회 회원 11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앞장서서 실천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11일, 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전국 11만 회원(개업공인중개사)을 대표해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단, 19개 시·도지부장, 수도권 조직장, 중앙지도단속위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 국민 재산권 보호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기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에 깊이 통감하며 협회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방안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협회 소속 회원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중개업계, 소비자가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중개시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협회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협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전회원 대상 교육 및 캠페인 전개, 협회 시세모니터 강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계약서 적용 특약 5개 항목 추가, 계약서 대서·대필 행위 지양 교육 및 홍보, 사고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관리 및 공유,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협회공제가입 제한 등이다.

이외에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임대차 정보 및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의무 제공, 주택 매매시 임차인에게 매매 정보 의무고지 등 제도적 시스템 보완을 제언했다. 

한편, 전세사기는 깡통전세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 다가구주택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관계로 인한 임대차 사기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하나의 임대차 대상 물건에 2개 이상의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저당권과 임대차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를 악용한 임대인 변경 등의 전세 사기, 임대인으로 위장하거나 무권대리인을 통한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나 분양업체가 가담하여 임차인을 기만하는 전세 사기행위, 선순위 근저당이나 신탁등기 말소 등에 대한 단순한 불이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세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자료집' 발간을 통한 회원교육 강화 및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위험성이 보이는 요소들이 발견될 경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회 중앙회 그리고 전국 19개 시·도 지부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중개 상담 신고센터" 신고를 당부했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현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으로 정부 당국은 물론 부동산시장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라며 "협회 역시 협회 소속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 보완과 체크리스트 등을 강화하는등 안전장치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개사고를 포함한 전세 사기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지도점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는 강화된 윤리교육과 전세사기 방지 교육등 내부 자정활동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앞장서 실천해 나갈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협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국장), 부동산개발산업과장등 국토부 관계자들은 물론 프롭테크 대표업체인 KB부동산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 다방, 부동산114 및 NICE평가정보㈜ 등이 함께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대책 동참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형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국장은 참석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TF팀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as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