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출퇴근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61명 적발

[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일상생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속여 산재보험급여를 타낸 사람들이 대거 금융감독원 공동기획조사단에 적발됐다. 또 산재사고를 당한 뒤 이를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속여 민영 개인보험금을 함께 타낸 사람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17일 산재 보험금 부정수급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출퇴근 재해 공동기획 조사를 벌여왔다.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면서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혹에서다.

출퇴근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2018년부터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사업장 밖에 발생하는 단독사고가 많고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산재나 보험금 허위 또는 부당 청구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산재와 민영보험간 보험금 지급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했다.

실제로 적발된 A씨는 2000년 5월 16일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서 B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전날 5월 15일에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며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았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혐의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부당지급된 산재보험급여와 보험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 사안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기간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정수급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지원을 통해 공‧민 보험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라며 “추후 적발되면 보험금이 환수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yejoo050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