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문가 “尹 정부 규제혁신정책 긍정적…체감은 아직”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긍정평가 이유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되었다(57.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표명(19.2%)’,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동참(11.5%)’을 꼽았다. 정권 초반 전 방위적인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과 정책의 방향설정이 잘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정적인 의견에는 ‘규제혁신 체감도 낮음(45.5%)’,‘더딘 추진속도(27.3%)’,‘정책 구체성 부족(18.2%)’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갈등규제(26.0%)를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비대면 진료, 공유경제처럼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규제개선이 쉽지 않지만,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규제가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규제(21.9%),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는 덩어리규제(15.8%),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인허가 등 기업투자관련 규제(13.0%)의 순으로 응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Top5로는 정부 핵심 아젠다 설정·이해관계자 갈등조정시스템 마련·민관협력 강화·규제혁신추진체계 정비·공무원 행태개선이 꼽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부처에 걸쳐 전 방위적 규제혁신의지를 보여준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실제 제도정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을 바라는 민간의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가 기업투자지원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밝힌 만큼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yojeans@sedaily.com